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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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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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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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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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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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때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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