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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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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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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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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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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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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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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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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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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