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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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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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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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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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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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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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노인복지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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