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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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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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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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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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기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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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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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0%로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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