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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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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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선원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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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선원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어획금액을 분배받는 선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지급받거나 분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른 약정으로 선주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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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선원법2005.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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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선원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장과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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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선원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용 식료품 구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식료품 공급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자가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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