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입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9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