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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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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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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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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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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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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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통지 전 사망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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