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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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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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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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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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료 전 중도해지한 저축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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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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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신고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종사 분야의 확인과 내국법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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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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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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