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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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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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지급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령 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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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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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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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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