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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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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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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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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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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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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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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