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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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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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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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 여러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방법을 물었다. 통고처분은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 등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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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칙사건의 통고 내용과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를 물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15일 내 미이행, 통고 불능, 이행 자력 부족 또는 징역형 상당의 정상 등이 고발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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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 지급 질서의 문란을 엄격히 예방하려는 명문 규정과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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