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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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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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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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기본수수료 외에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시행령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초과 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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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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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 업무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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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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