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법정 조합 외 단체의 회비도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정한 조합·협회 외 단체에 낸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회의 설립과 기능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상가번영회 운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에 운영·유지비로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에 회원 법인이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3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회비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인지 등을 물었다. 모든 회원에게 사업실적별 일정액을 정기 징수한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항만하역업체 지출액이 종업원 직무훈련 관련 교육비이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