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대가이므로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주·선주 간 용선계약과 화주·하역회사 간 본선하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주와 선주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운송 중이나 상·하차 때 파손된 운송품을 금전으로 배상할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품을 인수하지 않고 화주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약 당사자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조출료가 과세되고 체선료는 비과세된다. 선주와 화주 간에는 조출료가 비과세되고 체선료는 과세된다.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선업자는 주선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화물운송용역 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