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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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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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인에게 부과한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의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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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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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 주택복권 판매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 수행 대가인 복권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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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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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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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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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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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권 발행·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는 면세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인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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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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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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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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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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