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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