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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는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와 계약기간 월수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8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