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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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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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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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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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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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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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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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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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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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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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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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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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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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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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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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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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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