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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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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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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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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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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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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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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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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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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