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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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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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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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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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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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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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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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교사 위탁관리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주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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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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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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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화가의 서비스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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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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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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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모집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집수당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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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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