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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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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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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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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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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