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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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원상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수자가 공유수면 구조물을 철거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인수에 따라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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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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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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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 |||||
5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 |||||
8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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