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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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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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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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SCM 등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문서로 전 과정이 이행되고 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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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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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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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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