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훼손된 건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잔존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다.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존 동일기능 기계 위에 추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출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신규투자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별도의 획일적 판정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