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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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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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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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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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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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03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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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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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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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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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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