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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는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와 계약기간 월수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