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홈페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 시청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정 사유로 관리수수료를 반환하면 반환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회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에게 정보만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을 대리하는 직업소개소 서비스는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