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