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유상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602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4
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605
여러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607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608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9
1983년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국가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산정은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귀속 양도소득 결정에서 취득가액의 환산방법과 방위세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방위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901, 1983.03.1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10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