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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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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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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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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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5.08.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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