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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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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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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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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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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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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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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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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