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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관상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 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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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증권 취득을 주식 취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
상속증여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내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신탁약관과 실제 운용에서 공익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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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대금으로 취득해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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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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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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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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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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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저금·적금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수익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된 매매기준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