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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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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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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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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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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특례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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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관련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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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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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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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