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묻는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립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환산 방식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종상환기일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를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밝혔다. 원문에는 병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각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