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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선박사고 해난심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해난심판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이다.

• 해난심판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