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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 등으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과세 여부는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