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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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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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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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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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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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산관리회사는 시행령상 정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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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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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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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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