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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14, 1995.07.0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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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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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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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축물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한 건축물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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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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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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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