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대표이사 배우자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년 2월 퇴임 후 7월에 재취임한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새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퇴직일은 1984년 2월이다.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월말법인이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