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152
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장부상 미 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53
상품 외 판매대금 미수액도 설정 대상인가? 사용중인 기계를 매각한 경우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이외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156
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381, 1985.05.08.이 제시되었다.
157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선수이자를 받은 할인어음의 충당금 기준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물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어음 할인 때 선수이자를 받았어도 할인어음총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159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160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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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