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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