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1986.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53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법인세-1986.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
54
공공법인의 수증자산도 과세표준에 넣나?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동 수증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1985.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5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1985.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6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