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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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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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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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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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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기계도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농업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라면 중고기계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의 범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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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1.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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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정미기도 동력탈피기·박피기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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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조세특례 - 199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서 별표에 열거된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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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중고기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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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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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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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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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기 결합 개폐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