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낸 운송수입 중 노동조합을 통해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4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액을 돌려주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액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5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자판기 운영권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권리를 얻어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나 기타 장소에 관한 운영권을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8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