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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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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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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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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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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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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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직자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신해 구직자를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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