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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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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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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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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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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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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