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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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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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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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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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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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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