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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때 공급구역을 물었다. 이 경우 공급구역은 공동면허 전 종전 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한다. 종전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면허에 관해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공급 차질이나 주세 체납 발생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만으로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없다.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