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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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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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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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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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구성원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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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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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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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 사이에 정산할 때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동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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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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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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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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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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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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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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