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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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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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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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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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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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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